비수도권 미적용, 유예기간 부여…\'디딤돌\' 개선안 가닥

연합뉴스최근 불거진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비수도권 적용배제, 유예기간 부여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주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24일 예정된 종합감사 전에 이 사안을 정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앞서 디딤돌 대출의 수탁은행들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사실상 축소,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공제(방공제) 엄정 적용 등 조치를 2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정부 차원의 공식 예고나 유예기간 없는 전격 시행이 혼란을 키웠다. 특히 당국과 은행간 공문도 없이 전화 통화로만 조치 시행이 이뤄졌다는 사실도 국감에서 확인돼 논란이 컸다. 이후 정부는 21일 시행을 잠정 유보한 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정책대출의 증가세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한도 축소 조치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방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