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열린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황진환 기자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가 이달 1227건 추가돼 누적 2만3730건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달간 3차례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961건이 심의됐고, 이 가운데 1227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심의안건 중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환수가 가능한 221건은 적용제외됐다.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다. 심의안건 중 이의신청 건은 160건이었고 이 가운데 51건이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최근까지 제기된 이의신청 총 2558건 중 1286건이 인용됐다. 불인정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각 뒤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래 전세사기피해 가결은 총 2만3730건이다.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9033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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