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 공익직불금 지급이 11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약 2조 3천억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에게 11월부터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농지면적 0.5㏊ 이하의 소농에게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는 52만 호에 총 6713억원을,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77만명에 총 1조 6371억원을 지급한다.특히 소농직불금은 지급단가는 올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면적직불금은 ha당 최고 205만원이 지급된다.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이달 30일까지 각 시·도에 교부를 완료하며, 이후 시군구는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앞서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을 조치했다.특히 관외경작자 및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추진해 등록취소, 등록제한 및 환수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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