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사비 급등에 멈춰서는 재건축

[서울=뉴시스] 정진형 건설부동산부 기자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강남, 용산, 여의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사업들은 현재로선 쉽지 않다.\"

치솟는 공사비와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히는 상황에 대한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의 평가다. 시공사들이 되는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보다는 사업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주판알을 튕기는 것이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 운정3지구 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건설사업이 \'사전청약\' 2년 만에 취소됐다. 관련 인허가를 다 받았지만 시행사가 끝내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 코앞 초역세권에 95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을 짓는 사업이어서 2022년 사전청약을 받을 당시 청약 경쟁률이 45대 1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컸다. 하지만 고금리에 공사비 급등이 겹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낮은 사업성에 결국 발목을 잡힌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서구에서 추진했던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은 2년 전 사전청약, 지난해 3월 본청약, 내년 11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본청약과 입주시기가 미뤄지다가 결국 심우건설이 사업을 철회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지들도 마찬가지다.

경기 광명시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도아파트1차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시청 역시 지난달 12일까지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70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진행했다. 화성시청은 지난 5월10일 화성 삼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다.

어렵게 공사에 들어가도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멈춰설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많다.

서울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 재건축)은 롯데건설이 조합과 공사비 정산 문제로 갈등 끝에 공사 중단 현수막을 걸고 오는 9월1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3구역)는 GS건설과 조합이 공사비 등 322억원을 증액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사비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부동산R114 발표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67곳 중 39.1%(27곳)가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19곳이 공사비 문제가 사업 지연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이 엎어지거나 지연될 경우 수년 뒤 공급절벽이 도래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 등 공공사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공사비 증액 길을 열어주고, 민간에 대해선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건자잿값과 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 속에 한계가 있다.

결국 높은 공사비 환경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이참에 공사비 갈등을 일으켜온 깜깜이 관행 등을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권고사항에 그치는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한국부동산원 외에 공사비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 검증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조합도 대형 건설사 브랜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공능력을 갖춘 중견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고, 고급화 추구를 위해 과도한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을 지양하는 등 현실적인 정비사업 계획을 짜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