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절을 통한 통화정책이 정부의 재정정책보다 물가상승률에 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분석했다.
지난 금리인상기 긴축적 통화정책이 2022년 이후 고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고, 이 시기 정부지출이 확대됐어도 확장재정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2023년 이후 축소돼 전반적인 물가상승세가 둔화됐다는 진단이다.KDI 황선주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연구위원은 11일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 취지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던 물가상승세가 최근 가시적으로 안정되면서 향후 물가상승률 흐름 및 거시정책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통화·재정 모두 확장적 정책이 시행됐으나, 2021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률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한 반면, 정부지출은 높은 수준을 지속해 통화·재정 정책 방향이 달라진 데 따라 각 정책이 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우선 통화정책의 경우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까지 인하하고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러나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도 2022년 중반 이후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기준금리를 3.5%까지 급속히 올렸다.글로벌 금리인하 기존에 따라 한은도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피벗을 시작했지만, 황 연구위원은 \"실질기준금리(명목기준금리-물가상승률) 기준으로는 여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정부지출은 코로나19 위기 기간 급격히 확대된 후 2023년 들어 재정건전성이 강조되며 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 다만 황 연구위원은 \"정부지출이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은 통상 수요 확대를 야기해 물가와 경기를 동시에 상승시키는 요인지만, 이외에도 소득, 자산가격, 경제주치의 기대심리 등 비정책 요인도 수요 측면에 포함된다. 또한 황 연구위원은 \"최근엔 코로나19 기간 억눌렸던 수요가 문출되는 현상이 대표적인 비정책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짚었다.공급 측면이 축소되면 물가를 상승시키는 반면 경기는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공급 사슬 여건 변화 및 경제 전반의 생산성 변화는 공급 요인에 해당한다. 2022년 2월부터 이어진 러·우 전쟁과 이후 중동 불안, 국내 인건비 상승 등은 공급 측면을 위축시킨 요인이다.KDI(한국개발연구원) 황선주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연구위원. KDI 제공황 연구위원은 \"이처럼 물가의 변동을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으로 나누고, 수요 요인은 다시 통화정책 요인, 재정정책 요인, 비정책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상승률에 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급 충격의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기준금리가 1%p 하락하면 물가상승률이 3분기 후 최대 0.2%p 상승한 뒤 2년여간 영향이 지속된 반면, 정부지출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1%p 증가하면 물가상승률이 동 분기 최대 0.2%p 반응한 뒤 1년여간 영향이 파급됐다는 것이다.
비정책 수요 충격도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1~2년간 지속됐지만, 공급충격에 의한 물가 반응은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짧았다고 황 연구위원은 전했다.이어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적 통화정책은 2022년 이후 고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에 기인한 물가 상승 압력도 2023년 이후 축소되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 회복이란 비정책적 물가 상승 요인이 지속되고 러·우전쟁에 따른 공급 위축 및 확장재정이 맞물린 데다, 2022년 중반 시작한 기준금리 인상의 물가 진정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파급 시차가 있어 고물가가 지속됐다는 분석이다.황 연구위원은 올해 물가 상황과 관련해 \"긴축적 통화정책이 유지되며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정책 수요 요인의 시차효과가 점차 약화되면서 물가상승세가 가시적으로 둔화됐다\"며 \"물가상승세 하락에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돼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하는 한편, 재정정책은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