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일을 너무 못하는 거죠. 수수료율을 내릴 거면 수수료만 내려야지 배달비는 왜 올립니까? 그게 상생합의예요? 배민이랑 쿠팡이랑 상생하는 거지.\"(경기도 A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B씨,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무관)
지난 7월 23일 정부 주도로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이달 14일 12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했다. 정부는 회의 시작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 30분을 조금 넘겨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도출됐다\"고 발표했다.도출된 상생방안은 배민배달과 쿠팡배달 모두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입점업체 매출액에 따라 차등 인하하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입점업체 매출액 상위 50%에 대해 최대 5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이다.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입점업체를 대표해 협상해온 4단체 중 2개 단체가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이정희 협의체 위원장(공익위원)은 \"배민과 쿠팡의 상생안이 미흡해 결렬시켜야 하나 고민이 정말 많았다\"면서도 \"부족하지만 아주 어려우신 소상공인분들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쪽짜리 합의\'를 강행한 이유를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입점업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계속 문제제기가 있을 텐데 계속 귀담아듣고 해야 할 것\"이라면서 협의체 상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합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광고비 등 다른 플랫폼 지출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방지하며,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위조인스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함윤식 배달의 민족 부사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배민과 쿠팡은 일단 상생…입점업체는 각자도생\"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선언하고 나서 지옥이 됐어요. 배민도 무료배달을 따라하면서 역마진이 날 때도 있었어요.\"(B씨)플랫폼 대표로서 업계 1~3위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와 신한은행이 출시한 공공배달앱 땡겨요 4사가 참여한 이번 상생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올해 3월 쿠팡이츠가 \'멤버십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배민도 곧바로 가세하면서 불붙은 \'전쟁\'이 있다.대기업 쿠팡을 등에 업고 각종 계열사 서비스와 연계한 쿠팡이츠가 단숨에 시장 점유율 2위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독보적 업계 1위였던 우아한형제들의 배민 자리를 위협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면서 무료배달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다.업체 간 경쟁이 가열되면 통상 각 경쟁사의 출혈로 이어지지만, 플랫폼 양사의 경쟁은 입점업체 출혈로 옮겨붙었다.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9.8% 수수료율 및 배달비 2900원을 적용하자, 배민도 자체 배달(배민배달) \'배민1플러스\' 중개수수료를 6.8%에서 돌연 3%p 인상했다.입점업체가 직접 배달하거나 일반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게배달\'로 돌리기엔 무료배달을 홍보한 멤버십을 통한 주문이 훨씬 많이 들어오는 데다, 플랫폼의 자체 배달 확대로 일반 배달대행업체는 이미 많이 사장돼 원활한 이용이 어려워진 뒤였다.그렇다고 플랫폼이 배달기사(라이더)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는 아니다. 플랫폼이 소비자와 업체간 배달주문서비스를 중개하고, 라이더를 컨택해 배달서비스도 중개하는 구조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한눈에 메뉴를 고르는 편리함에 배달주문이 대중화되면서 플랫폼도, 입점업체도, 라이더도, 소비자도 상생하는 듯했다.이미 형성된 생태계에서 플랫폼사간 매출경쟁이 붙자 플랫폼사는 서비스 혁신 대신 입점업체에 대한 중개수수료 인상을 택했다. 플랫폼사가 더 많은 충성고객을 유치하려고 시작한 무료배달로 소비자-입점업체-플랫폼이 나눠 내던 배달비의 소비자몫이 빠졌는데, 플랫폼사는 그 빈 자리를 라이더 일부 직접 고용 등 운영방식 변화로 메꾸는 대신 입점업체 부담을 대폭 올렸다.입점업체는 이밖에 광고비 등도 플랫폼에 지불한다.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다.B씨는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기 떄문에 자재비 등 가맹본부에 나가는 돈과 플랫폼 수수료 내고 나면 매출액의 30% 정도로 인건비와 임대료 내는 것 같다. 플랫폼 수수료 올려주면 사장 월급에서 내는 것\"이라며 \"배민이 가게배달(주문만 배민에서, 배달기사 컨택은 가게가 별도로)하던 시절은 좋았는데, 쿠팡이 들어오면서 힘들어졌다. 이제 자영업자는 그저 쿠팡과 배민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했다.이처럼 입점업체 피해를 가중시키던 배달의민족과 쿠핑이츠 간 \'(입점업체)출혈 경쟁\'을 일단 멈췄다는 건 상생협의체의 성과라면 성과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최종 결론매출 하위 20% 업체 우대수수료 2% \'성과\'…배달비 인상 \'한계\'입점업체를 매출액별로 분류해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하는 아이디어도 이번 상생협의 과정에서 나왔다. 플랫폼과 입점업체를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이 각자 상생안을 가져오라고 주문하자, 배민이 제시한 의견이 약간 수정돼 협의 결론에도 반영된 것이다.입점업체 대표 4단체도 수수료율 차등안엔 동의했지만 수수료율 5% 상한을 요구했고, 구간분류 기준도 달랐다. 업체 매출 수준을 상대적으로 줄세운 배민의 최초 차등적용제안 및 상생협의체 결론과 달리, 입점업체 대표 4단체는 절대적인 매출액을 구간분류 기준으로 삼았다.절대적인 매출액으로 구간을 분류하면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을 파악하기 수월해 적정 수수료율 기준을 잡을 수 있고 매출이 떨어지면 수수료율도 낮아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줄을 세워 버리면 매출액이 떨어져도 수수료율은 오르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배달플랫폼-상생협의체 최종 결론상생협의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 추린 △중개수수료율 인하 △플랫폼 지출 항목 소비자 영수증 표기 △최혜대우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외에, 돌연 \'배달비 인상\'이 수수료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등장한 것도 대표적인 한계로 지목된다.이 위원장이 이번 결론을 발표하면서 여러 차례 우려한 풍선효과가 이미 협의 단계에서 발생한 셈이다.결국 최대 수수료율을 9.8%에서 7.8%로 낮췄지만 최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의 배달비는 기존 2900원에서 최대 34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구간에 해당하는 매출액 상위 35% 업체는 부담이 완화되지 않거나 일부 강화됐다.상위 35%도 아니고 하위 20%도 아닌, B씨 같은 대다수 업체의 수수료는 6.8%. 상생협의체가 출범하던 무렵 배민이 적용하던 수수료율 그대로다. 이들 업체 중 3분의 1은 배달비가 200원 오르거나 그대로고, 나머지 3분의 2는 기존과 같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상생협의체 종료 이튿날인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 합의가 되고야 말았다\"고 지탄했다.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하고 합의안 폐기와 재협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입점업체 협상대표 4단체 중 배달주문이 많아 플랫폼 매출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프랜차이즈와 밀접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외식산업협회는 상생협의체 결론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들이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동의로 합의가 이뤄졌다. 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만 고집하며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무시한 결과, 결국 상생안 일방 발표라는 대참사를 낳았다\"며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 수수료 도입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플랫폼 규제 입법 \'희망고문\'만…정부도, 국회도 \'하세월\'배달앱은 스마트폰과 앱이 활성화된 뒤 생겨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중화됐다. 급속도로 발달한 것만큼이나 시장 변화 속도도 빠르다.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거나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주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도 많다. 이들이 상생할 질서를 만드는 게 정치의 영역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자마자 자영업자 종속이 \'갑질\' 논란으로 불거졌지만, 이들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됐다.이에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이 지난 2020년부터 21대 국회가 총선 준비에 돌입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까지 20건 발의됐다. 당시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법안을 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안도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이 나왔다. 그러나 끝내 21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 다수가 이름을 올린 법안이 17건 계류돼 있지만 논의 진도는 좀처럼 나가지 않고 있다. 이번 국회에선 국민의힘 법안은 나오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입법 대신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만 일부 규율하고 \'시장의 자율 시정\'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국회 다수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민주당이다. 상생협의체 결론 안건에 동의한 한 입점업체 협상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가 내건 최대 수수료율 5%를 플랫폼들이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계속 주장하면 협상이 되지 않고, 관련 법률도 규제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협의마저 결렬되면 모든 입점업체에 9.8%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였다\"고 했다.
이어 \"일단은 어려운 업체 우선이라도, 조금이라도 수수료율을 낮추고 나서 추가로 더 부담을 덜 방법을 찾는 게 차악이었다\"면서 \"그러고 나서 국회 입법이든 정부 규제든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 문제를 논의한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정부는 이번 협의체가 도출한 상생방안 시기와 관련해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상생방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이번 방안의 적용기간이 \'향후 3년간\'이라고 했다.아울러 \"현재 배달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대기업이 된 플랫폼과 구조상 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영세업체 간 거래관계부터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이르는 모든 플랫폼 관련 사건이 처리되는 데도 절차상 시간이 걸리지만, 그마저도 현행법상 명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시정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한편 정부는 상생협의와 별도로 \'공공배달앱 활성화\'도 대안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이 5억 원 정도 반영됐고 국회에서도 좀 더 (증액을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서 \"내년에 집행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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