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윤창원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 관련 재심사 결정에서 제기된 \'조사가 부실하지 않았느냐\'는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4대 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한 재심사 결정은 심의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해 취한 결정으로 조사자체가 부실하거나 부족해서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이어 \"재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방법, 시기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배달앱 상생안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마련된 상생안이 원활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와는 별개로, 배달앱 관련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결혼관련 불공정 해소를 위해 한 위원장은 \"다음달 중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가격의 자율공개를 추진하고, 내년에 법개정을 통해 품목별 세부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불공정행위 근절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한 위원장은 \"\'가맹 필수품목 불공정관행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으로 다음달 5일 시행 예정에 있으며,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가맹 필수품목 문제를 올해 주요 법위반 감시 분야로 삼아 햄버거·치킨·피자 등의 업종에서 13건의 사건을 조사 중이며 이 가운데 파파존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14억8000만원을 부과하면서 제재를 완료했다.남은 12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미래·신산업 혁신을 위한 경쟁활성화 방안들도 연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우선, AI 정책보고서를 곧 발간해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M&A나 기업간 제휴 등을 통한 규모 확장,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소비자이익 침해 등 AI 시장 특유의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방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또한 C커머스 성장 등 시장구조 변화와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 분석결과를 담은 정책보고서도 다음달 중 공개한다는 일정이다.양극화 해소 방안은 공정위의 내년도 주요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한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도 역량을 집중해 이를 위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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