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유튜브 프리미엄.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코리아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구글코리아는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에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공정위는 이 같은 구글코리아의 행위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구글코리아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하고 다른 음원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판단이다.앞서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관련해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공정위는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1년 넘게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공정위는 향후 구글코리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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