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더 부재\' 내수도 트럼프도 어쩌나…1%대 성장 불가피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한국 경제의 \'리더십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내수 부진의 장기화 가능성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트럼피즘\'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악화 전망이 겹치면서 내년 1%대의 경제 성장에 무게가 실린다. \"권력 공백, 한미동맹 최악의 시나리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리더십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정책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내란사태로 인한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권한대행 2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모두 내란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분위기다.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전후로 한 한미관계 대응도 \'리더십 부재\'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최근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 석좌는 이어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며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사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외신들 역시 한국의 리더십 공백을 우려한다. 워싱턴포스트는 \"권력 공백이 워싱턴과의 관계를 약화라고 외교와 무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 침체 속 트럼프發 수출 타격 불가피연합뉴스이 같은 상황에서 내수도 부진의 늪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다.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0월 국내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4%, 전년보다 0.8% 줄면서 8개월째 감소 추세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해 10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수출 증가율은 3.6%로 1분기 8.9%, 2분기 10.9%, 3분기 10.4% 등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도 2분기 53%에서 3분기 41%, 10월 40%, 11월 31% 등으로 둔화한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 같은 수출 둔화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10~20%의 보편관세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골드만삭스 권구훈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일 \'짧았던 계엄령 사태의 여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25년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1%대 경제성장 가능성…대응카드 마땅치 않아이처럼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에서 12‧3 내란사태는 대형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사태 이전부터 각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모두 2.0%를 내다봤고, 한국은행조차 1.9%로 발표했다. 

특히 한은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이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2%p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 내란사태 이후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1.8%로 유지하면서도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경제 둔화에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이 내란사태로 1430원대에서 자리 잡으면서 환율의 추가 상승을 자극할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을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88조원에 달한다.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도 부담스러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