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줄이고 배추·사과 주산지 확대…2030년 농촌 인구 20% 유지

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가 기후변화에 대비해 여름배추와 사과 주산지를 확대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인구를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여름배추의 경우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000ha) 규모를 신규 재배적지로 발굴하고 8㏊ 규모의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현재 931ha를 2030년에는 2000ha로 확대하고 신규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60곳에 조성하기로 했다.특히 디지털 정밀육종 등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상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며 여름배추 등 수급불안 채소류에 대한 해외농업개발 모델 구축 연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먼저 각 지자체별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안이다.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해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와 인구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와 워케이션(근무와 휴양) 인프라를 확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같은 전략을 통해 현재 18.7%인 농촌인구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 구조 개편에도 나선다.우선 벼 재배면적은 8만㏊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감축목표를 할당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전통주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밥쌀, 쌀 가공식품 수출지원을 강화하며 식량원조도 16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정부의 지원체계도 지자체별 통합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우수 지자체에는 지원 사업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이상기후, 농업인력 감소에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능을 유지하고 첨단기술 적용과 해외 진출로 농업 성장 잠재력을 증진하는 한편,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농촌소멸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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