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90년대 준공된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위해 정부가 기존 주민 이주 지원 목적으로 7700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도로·철도 확충, 주요역 환승센터 설치 등 교통대책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1기 신도시의 신속·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정부는 \'시장\'을 통한 이주수요 흡수, 선(先)교통 후(後)입주 방식의 \'질서있는\' 정비를 내세웠다. 주택수급 안정적…한시적 문제 가능성도국토교통부 제공정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 이후 5년간 주택공급 총량은 수요를 압도한다. 다만 지역별·시기별로 일부 수급 불안정 가능성에 대비해 1기 신도시 내외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1500호의 공공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LH 비축완료 부지에는 2029년까지 2200호의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한다. 추가로 정부는 4000호 이상 주택공급이 가능한 신규 유휴부지 2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관련절차 완료 뒤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외 다른 정비사업, 공공택지·신축매입임대 등 기존 주택공급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필요시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타 정비사업 간 관리처분 시기 조정으로 이주수요 분산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제공정부는 국토부 산하 이주지원관리 TF 설치, 지자체와 공공·민간 주택공급 주체가 참여하는 정기협의체 분기별 개최 등을 통해 수급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주 전용단지 조성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성남 원도심 정비에 대응해 LH가 건설한 이주단지가 정비사업 지연으로 2009년부터 4년 가량 공실이었던 사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산한 1기 신도시 2027~2031년 이주수요 전망치는 연평균 약 3만4천호 수준, 1기 신도시 내외 주택공급 예상치는 연평균 약 7만호다. 2032년 이후 8년간 연평균 공급(약 7만5천호)도 이주수요(약 2만6천호)보다 많아 주택공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정부는 전망했다. 다만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분당에서 2028~2029년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7700호 신규 공급안을 제시했다.국토교통부 제공2035년까지 도로·철도 확충…환승센터도 설치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이후 통행량이 17% 증가할 전망이다. 통행량 증가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순으로 통행량 증가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우선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에 포함돼 진행 중인 1기 신도시 관련 35개 도로·철도 사업을 2035년까지 준공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주요 교통축의 정체해소와 교통 분산을 꾀한다는 것이다.
또 성남역(분당), 킨텍스역·대곡역(일산), 금정역(평촌·산본) 등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해 대중교통 수요전환을 유도한다. 도심 트램, 광역버스 운행회수 조정,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편의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건의사업들에 대해서도 1기 신도시 연관성, 광역교통축 관련성을 고려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 교통망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광역교통 확충 재원으로는 교통망 상위계획 반영을 통한 국비지원은 물론, 민간투자사업 검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활용, 인접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사업시행자 부담 방안까지 다양한 재원 활용이 예정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별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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