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새 암호화폐 규제, 15000리라 거래시 신원확인 의무화

터키 정부가 글로벌 규제 기조에 발맞춰 2024년 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도입하고 425달러 이상 거래시 신원확인을 의무화했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관보를 통해 15000리라(425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시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는 불법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425달러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신원정보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터키의 새 규제안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인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시장법(MiCA)이 12월 30일 시행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새 규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지갑 주소를 사용하는 고객의 신원정보도 수집해야 한다. 규제안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송금인의 필요 정보를 수집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거래를 '위험' 거래로 분류해 중단할 수 있다. 규제안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거래 미이행,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 제한 또는 사업관계 종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터키는 1700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러시아와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4위 암호화폐 시장으로 부상했다. 터키 자본시장위원회(CMB)는 2024년 8월까지 47개 암호화폐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 신청을 받았다. 이는 7월 2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터키에서는 개인의 암호화폐 매매와 보유, 거래는 허용되지만 2021년부터 결제 수단으로의 사용은 금지됐다.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는 없으나, 국가 예산 확충을 위해 0.03%의 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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