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등 10개업체 7년간 한전 구매입찰 담합 …공정위, 과징금 391억

연합뉴스한국전력공사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입찰에서 7년여 동안 물량을 담합해 온 효성중공업 등 10개 업체에 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GIS 관련 10개 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어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한전이 GIS의 구매를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일반경쟁 입찰이나 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을 담합했다. 2015년 초 한전의 GIS 170kV 입찰자격을 보유한 일진전기는 새롭게 입찰시장에 진입한 \'동남\'이 담합을 제안하자 받아들였다. 낙찰률을 높이자는 목적이었다. 입찰참가자격을 갖고 있던 효성중공업(당시 효성), LS일렉트릭(당시 LS산전), HD햔대일렉트릭(당시 현대중공업)도 함께 참여했다. 이후 한전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중소기업인 제룡전기, 서전기전,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가 차례로 본건 담합에 가담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모이지 않고 각 기업군의 총무를 통해서만 연락을 취했다. 대기업군에서는 일진전기와 LS일렉트릭이, 중소기업군에서는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이 새롭게 참여하며 총무 역할을 했다. 담합을 통해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물량을 배분했다. 합의 초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배분비율이 87:13 수준이었으나 최종적으로 55:45로 중소기업 배분비율이 증가했다. 

이기간 한전은 일반경쟁 입찰에서 134건, 금액으로는 약 5천600억원 규모의 입찰을 발주했는데, 이들 기업들의 낙찰률은 평균 96%를 상회했다. 한편 동남과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 등 중소기업 3개사는 한전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주한 지역제한입찰 11건에 대해 각사가 균등하게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 결과 동남이 4건, 디투엔지니어링이 6건, 인텍전기전자가 1건을 각각 낙찰 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7%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총무 역할을 하는 연락책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은밀한 담합을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법위반을 입증하고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이 대기업과 공모해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공기업의 비용상승과 공공요금의 원가인상을 초래하는 담합행위도 제재했다는데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