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업계, IRS의 디파이 사용자 정보 수집 규정에 소송 제기

블록체인 협회와 두 단체가 미국 국세청(IRS)을 상대로 디파이(DeFi) 사용자 데이터 수집 의무화 규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규정이 프라이버시 침해와 산업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디파이 교육 펀드(DeFi Education Fund) 및 텍사스 블록체인 위원회(Texas Blockchain Council)는 최근 IRS가 최종 확정한 규정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규정은 2027년부터 일부 디파이 중개업체들이 사용자 개인 정보 및 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디파이 프로토콜에 민감한 정보를 수집, 보호,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 역할을 수행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블록체인 협회의 수석 변호사 마리사 코펠(Marisa Coppel)은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급성장 중인 디파이 기술을 해외로 밀어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소송 측은 디파이의 특성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정이 '디파이 산업을 사실상 종말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장에서는 "디파이는 전통 금융과 달리 중개자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유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거래한다"며 "중개자 역할을 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IRS는 이번 규정이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의 중개자 보고 규정 개정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IRS는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세금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이번 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텍사스 블록체인 위원회 회장 리 브래처(Lee Bratcher)는 "이번 규정은 과도한 규제로, 미국의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IRS는 약 650~875개의 디파이 중개업체와 약 200만 명의 미국 납세자가 이번 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업계는 디파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은 디파이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디파이 및 블록체인 산업의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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