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청탁의 민낯…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프로골퍼 안성현 법정 구속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42), 프로골퍼 안성현(43), 빗썸홀딩스 전 대표 이상준(55)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26일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상준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함께 5000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암호화폐 상장 대가로 거액 편취

재판부에 따르면, 안씨는 2021년 강씨로부터 암호화폐 A코인의 빗썸 거래소 상장을 청탁받고 약 3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빗썸 대표가 돈을 요구한다"며 추가로 2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안씨의 행동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단독 행위로 보이며, 상장된 A코인은 '스캠코인'으로 규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빗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비덴트의 실소유주로서 상장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상준 전 대표 역시 "수수한 금품은 선물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암호화폐 시장 신뢰 훼손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평가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거래소 상장은 암호화폐 시장 신뢰의 근간으로, 공공적 성격을 지닌 업무"라며, "이를 악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이와 같은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각각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수된 금품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된다"고 설명했다.

상장 절차 투명성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내부 감시 시스템 강화와 상장 심사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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