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 FTX 파산 사건과 파산채권 양도

FTX Trading Ltd.와 FTX.US는 한때 세계 3위 규모의 가상 자산 거래소로 성공적으로 운영되던 회사였습니다. 2018년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에 의해 설립된 FTX는 2021년 가상 자산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며 성장했지만, 2022년 11월 11일 급격한 몰 락과 함께 델라웨어주 미국 파산법원에 Chapter 11 파산 보호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샘 뱅크먼-프리드는 FTX와 Alameda Research Ltd.에서의 행위로 인해 사기와 자금 세탁 등의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FTX 관련 회사들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회사의 자산, 부채, 채무자, 채권자를 식별하고, 재편성 또는 매각 계획과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델라웨어 파산법원의 감독과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FTX 투자자의 파산채권 양도를 통한 자금 조기 회수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자산으로 간주해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FTX의 경우, 미국 파산법 Chapter 11에 따라 채권 양도가 허용되며, 이를 통해 국내 FTX 투자자들도 일부 자금을 미리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 도 대금을 USDC나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중개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파산채권의 양도가 가능하며, 다만 파산절차의 특성상 일반적인 채권 양도와는 다른 제한과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파산채권 양도 절차와 주요 고려 사항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양도 사실을 통지해 기록을 남기고, 양도 조건과 대가를 명확히 정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수령하려면 이를 지원하는 중개인이나 구매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X 채권은 이미 2차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 가격은 파산 절차의 진행 상황과 회수 가능 자산, 그리고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투자 자는 예상 회수율과 시장 상황을 꼼꼼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과 실질적 조치

불법 브로커나 사기꾼들이 활동하고 있으니 거래 시 유의해야 합니다. 구매자나 중개인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통해 거래를 명확히 해야 사기성 거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FTX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파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부 자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미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FTX 파산 절차의 진행 상황

FTX는 파산 절차를 통해 고객과 채권자에게 자금을 반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7일, FTX 트레이딩과 관련 채무자들은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 법원에 업데이트된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FTX가 몰락 당시 보유했던 거의 모든 자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구조화된 접근 방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FTX는 새로운 파산 계획에 따라 고객 청구에 우선순위를 두고 채권자에게 전액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자산 청산, 정산, '편의형' 채권자 우선순위 지정 등이 포함됩니다. FTX의 계획이 실행되려면 법원의 승인과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국내 FTX 투자자를 위한 권고 사항

국내 FTX 이용자들은 FTX 파산 관련 포털과 등록된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중 개인을 통한 채권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선택하고,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X 파산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채권 양도를 통해 일부 자금을 미리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