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디파이 규제 강화에 A16z 법적 대응 나서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의 블록체인 부문 A16z 크립토가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의 신규 브로커 보고 규정에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A16z 크립토의 규제 책임자 미셸 코버(Michele Korver)는 디파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규 브로커 보고 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코버는 트위터를 통해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텍사스 블록체인 위원회(Texas Blockchain Council)가 제기한 소송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디파이 거래 플랫폼을 브로커로 정의한 인프라 투자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관련 규제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송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디파이 플랫폼은 사용자가 탈중앙화 프로토콜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직접 거래를 중개하지는 않는다. 이들 단체는 해당 규정이 디파이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하며 재무부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코버는 규정 제정 과정이 성급한 '자정' 결정이었으며 접근성과 효율성, 소비자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의 잠재력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혁신을 저해하고 디파이 운영을 해외로 이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A16z 크립토는 법적 대응과 의회, 차기 행정부를 통한 입법 지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코버는 업계 변호사들이 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의 혁신적 잠재력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협회의 정책 책임자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도 암호화폐 업계가 브로커 규정 발표 24시간 만에 신속히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체르빈스키는 지난 2년간 미국 내 정책 인프라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며 규제 과잉에 맞서는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유니스왑(Uniswap) 창립자 헤이든 애덤스(Hayden Adams)는 이번 규정의 시기와 잠재적 영향을 비판하면서 디파이 혁신을 저해하려는 의도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애덤스는 법적, 입법적 도전을 통해 규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유니스왑의 최고법무책임자(CLO) 캐서린 미나릭(Katherine Minarik)은 국세청이 디파이 기술을 브로커로 잘못 분류한 데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미나릭은 의회가 정한 명확한 한계를 넘어서고 국세청이 처리할 수 없는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양산하며, 기술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순되는 동시에 디파이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는 부담을 부과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일반 미국인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대규모 감시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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