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WGBI 편입' 韓국채 투자절차 확 바꾼다…글로벌 판매모델 추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FTSE 러셀의 한국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임하은 기자 = 정부가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채 투자절차 전면 개편에 나섰다.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국채 투자 절차를 \'통합매매 방식(Omnibus)\'으로 전면 전환하고 \'글로벌 판매모델\' 활성화를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국채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절차상 어려움도 해소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은 2일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WGBI 투자 인프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22년 9윌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Russell)의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자본-외환시장 전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WGBI 편입을 확정하는 성과를 냈다.

오는 11월 실제 WGBI 편입을 앞두고 각국이 투자개시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국 시스템의 차이로 여전히 한국 국채 투자에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과 함께 모든 거래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한 결과 대부분 국가들의 시스템과 유연하게 연계될 수 있는 추가 제도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절차를 개편하는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굉장히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작용(워킹)할 수 있는 투자제도로 인프라를 바꿔야 해서 과감한 결단이 있었다\"며 \"(특히)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없었으면 발견 안 됐을 내용들(이 확인되면서) 우리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우선 하위펀드별 개별거래 방식을 통합매매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지난해 6윌 국제예탁결제기구(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가 개통돼 별도 은행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어졌으나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하위펀드(또는 법인)별로 주문(매매)과 결제를 하고 하위펀드별 거래내역을 외환·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국채 투자절차가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단위의 통합매매 방식(Omnibus)으로 전환된다.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금융기관에 주문·현금 통합계좌를 개설해 하위펀드를 대신해 통합주문이 가능해지며 증권·대금의 결제와 당국에 대한 거래내역 보고도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단위로 통합된다.

그간 한국 국채 투자 시 요구됐던 하위펀드별 거래절차가 전면적으로 폐지되면서 국채통합계좌 활용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채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해 \'글로벌 판매 모델\'도 활성화한다.

해외주요국에서는 외국인투자자와 접점이 큰 글로벌 은행이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은행이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은행과 현지 은행이 연계해 외국인투자자에게 국채를 판매하는 \'글로벌 판매 모델(Global Operation Model)\'이 보편화돼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은행이 투자매매업자로서 글로벌 판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활발히 활용되기 어려웠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FTSE 러셀의 한국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 발표를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2024.10.09. [email protected]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판매모델이 돼야 유동성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 그게 안 되니 외국에서 관심있어도 어떻게 사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식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유권해석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금융위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간 업역의 구분을 준수하면서 은행(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 포함)이 투자매매업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판매 모델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영업에 강점이 있는 은행이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국채 판매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의 국채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투자자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경로에 있는 모든 수탁기관이 국세청에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등록해야 했으며 하위펀드별로 거주자 증명서, 거래·보유 명세서를 QFI-예탁결제원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했다.

이렇듯 까다로운 비과세 신청 절차로 인해 중간 수탁기관들의 QFI 등록이 지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오픈 기념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6.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는 국제예탁결제기구(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를 제외한 모든 수탁 기관의 QFI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통합매매 방식 전환에 맞춰 모든 거래절차에서 하위펀드별 정보가 요구되지 않도록 거주자 증명서, 거래-보유 명세서에 대한 국세청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다만 중간 수탁기관들이 이를 보관·비치하고 사후에 요구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외국인투자자들의 국채투자 비과세 신청의 어려움이 대폭 해소되면서 국채투자가 보다 용이해지고 투자자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달 중 \'WGBI 투자 거래인프라 개선방안\'을 정식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개선된 방안이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제 투자사례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국채 투자 관련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