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해 10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이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관의 꽃\'이라 불린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줄사표가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법원장은 최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윤 법원장은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으로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수원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이태원 살인사건\',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테러사건\', \'신해철 집도의 업무상 과실치사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을 처리했다. 또 2020년과 2023년에는 대법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아울러 강승준(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경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사표를 제출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고법에서 5년을 근무하면 지방에서 3년을 근무하는 형태로 바뀐 데다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되면서 경력이 쌓인 판사들이 매년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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