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국내 가계부채가 연일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소비 여력을 낮추고 한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그만큼 금융당국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문제는 종종 금융당국의 대출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출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를 높인 은행들을 비판했다. 이에 은행들이 다양한 대출 규제 조치를 내놓자 이번엔 다시 실수요자 피해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다.
또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아무런 예고도 없이 2개월 연기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당시엔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는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다.
물론 가계부채 관리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가계의 소득을 보전하고 한국경제의 성장을 고려한다면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자금 조달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세심하면서도 정교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락가락 대출정책이 계속된다면, 대출을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하는 소비자들의 피로만 커질 것이다.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섣부른 개입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관치금융 비판을 부를 수도 있다.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금융당국과 은행 간 소통도 중요하다. 그간 은행들은 금융당국 정책을 두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결국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은행권도 정책에 호응할 수 있으려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가계부채라는 높은 파고를 넘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