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예방 및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토큰포스트가 공동 주관하며 SAS코리아, 네이버파이낸셜, 코드(CODE), 이엘온소프트(ELONSOFT), 유스비(useB)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금융범죄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대응 방안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는 20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내부통제는 단순히 금융당국의 규제 사항을 내부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통제 개념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성실히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경감 등 실익을 주고,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의 방향성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적확한 내부통제의 수립은 내·외부 요인에 의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미나를 통해 자유롭고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발전적인 자리의 마련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영상 축사 / 토큰포스트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협하는 지능형 금융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 AI기술까지 활용해 그 어느 때보다 첨단화가 됐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과거의 사례를 통한 방어책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예방책을 강구하고 새로운 수법에 선제적인 대응과 공유를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학계･법조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금융범죄 예방과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마련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근섭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회장 / 토큰포스트
송근섭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금융범죄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점점 더 정교하고 고도화되고 있으며 국제화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이 점증되는 양상”이라며 금융범죄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그는 “금융 범죄는 피싱 범죄, 해킹, 금융사기, 자금세탁과 금융회사의 내부 횡령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발생해 금융의 핵심가치인 신뢰 자산을 훼손하고 수많은 금융 범죄 피해자를 낳는다”고 짚었다.
한편 “새로운 행태의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규나 제도를 미리 준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가 많아지고 범죄자를 단죄 하지 못하면 금융시스템의 가장 핵심가치인 금융의 신뢰가 손상되며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행태의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규나 제도를 미리 준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가 많아지고 범죄자를 단죄 하지 못하면 금융시스템의 가장 핵심가치인 금융의 신뢰가 손상되며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범죄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Partnership) ▲위험기반접근(RBA, Risk Based Approach) ▲신기술 대응 ▲교육 강화 ▲처벌과 제재 강화 다섯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송 회장은 “이 같은 다섯 가지 방안이 금융 범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금융 범죄의 복잡성과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산업과 관련 여러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금융범죄예방과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분들의 학문적 성장, 업계의 진흥과 더불어 자금세탁방지와 금융범죄예방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염승원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전무 / 토큰포스트
염승원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전무는 "금융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은 증대됐지만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금융범죄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민생 경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 전무는 "이러한 환경에서 진화하는 각종 금융범죄(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민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향후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활발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길 바란다.
아울러 "금융기관 내부 통제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기관 지급/결제 업무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영상 윤영모 네이버 파이낸셜 AML팀 리더축사 / 토큰포스트
윤영모 네이버 파이낸셜 AML팀 리더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금세탁의 양상은 이전보다 다양한 지점에서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을 비롯, 현금이 아닌 형태로 자산의 이전, 축적, 지급 등이 가능한 수단이 생겨나고 있으며,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금전 및 이에 준하는 형태의 거래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윤 팀 리더는 "이에 전통적인 자금세탁방지 기법 외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물론 법령 등도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노력은 물론 학계와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당국의 규제를 준수하고 법령 위반에 따르는 불이익 가능성을 해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범죄를 통한 수익을 차단함으로써 공동체를 안전하게 하고 개인의 삶을 지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본 행사를 통해 다양한 업권에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변호사는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범죄가 빈번하다"며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조인들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범죄 예방 및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 현장 / 토큰포스트
세미나는 각 분야 전문가 발제 및 토론으로 구성된 두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금융범죄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장광호 경찰대 치안연구센터 센터장이 발제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 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환권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팀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주현 빗썸 변호사, 조민기 SAS Korea 상무가 패널로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주제로 황현일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변호사가 발제했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이어진 토론 좌장을,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영주 신한은행 팀장, 정혜수 ACAMS 전문위원, 이도은 한패스 준법감시실 실장이 패널로 참석해 견해를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 신뢰 자산을 강화하고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여러 정계, 학계, 감독당국 및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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