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도 숙련공도 외국서 수입되나…공사비 안정화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외국산 시멘트와 외국인 숙련노동자 수입의 길을 열고, 환경규제 완화로 바다와 산림에서 골재 채취를 늘리는 등 방식으로 건설공사비 상승을 잡겠다는 정부 계획이 나왔다. 공사비 안정화를 기반으로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돌파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해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진 데 따른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자재비 안정화, 인력수급 안정화, 공공조달 제도개선 등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공사비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시멘트 수입 지원, 골재 채취규제 완화로연합뉴스자재비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업계가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부지확보나 인허가 절차 등 관련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수입산 품질을 KS인증 등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시멘트는 수분을 흡수하는 특성상 다른 자재에 비해 보관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런 가운데 건설경기 위축으로 국내 시멘트업계의 재고는 잔뜩 쌓여 있고, 업계 일각에서 수입선으로 거론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 이후 모든 자재 가격이 오른 때도 시멘트 수입 얘기는 나온 적이 없었다. (시멘트업계에 대한) 가격 인하 압박카드 정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자갈·모래 등 골재 공급여건 개선책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가 제시됐다. 바다골재는 채취량 한도를 실채취량(총골재 중 5%) 기준으로 탄력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인근 토석채취제한지역까지 채석단지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핵심자재·건설기계에 우선 집중해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간 한시 운영한다는 방침도 나왔다. 공급·수요업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자재별 수급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내국인 기피 부문에는 \'외국인\' 활용정부는 인력수급과 관련해 외국인 인력의 적극 활용을 추진한다. 일단 형틀목공 등 숙련도가 요구되면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종에 한해 숙련외국인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숙련기능인력 비자(E-7)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또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이동의 자유가 확대된다. 비숙련 외국인력(E-9 비자)은 공사의 완료나 일시중단 등 특정 사유에만 현장 간 이동이 가능한데, 이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력의 적재적소 활용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건설기능등급 보유자 등 숙련인력을 채용한 업체에는 시공능력평가나 전문건설업 등록 때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해 숙련기능인이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비 상승률 2%, 수주액 200조원아울러 정부는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구매단계를 축소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재개발 공사가 신속화할 전망이다.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제공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5~2026년 기간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4% 내외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안정화로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돌파한다는 목표도 잡았다. 정부는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