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구조·경쟁현황 등 시장실태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는 23일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은 온라인 광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커머스, 온라인 검색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총 7개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고 있는 주요 국내외 사업자들이다.조사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 사업자별 데이터 수집·보관·가공·분석·활용 방식 및 거래구조, 7개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공정위는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데이터 독점 우려,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과도한 수집·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 및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관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안이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중으로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