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올해 국고 보조금 사업 연장 여부를 평가한 결과 절반 가까이 감축하고 사업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사업 5개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기존의 단순 점수 합산 방식에서 핵심 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flow-chart) 방식으로 2025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개편해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419개 보조사업 중 전체 50.4%에 달하는 211개 사업에 대해 △폐지(5개) △통합(2개) △감축(204개)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203개 사업에 대해서는운영개선 등을 권고했다.
지난해 55.2%가 구조조정 사업 대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사업 절반 이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김윤상 차관은 \"보조사업 하나하나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예산편성시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번에 의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5월 말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2025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 후,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