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 승객을 태워도 배차 수수료를 징수한 카카오택시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배차플랫품 이용료 부당징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기사들로부터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디지티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으며, 같은 사안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대구·경북 지역 포함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하고 있다.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 또는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 있다.하지만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호출 플랫폼 이용료에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이다.케이엠솔루션은 이같은 계약 내용에 근거해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매달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했다. 즉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해 온 것이다.케이엠솔루션은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가맹 기사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했다.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특히 계약서를 불명확하게 하여 가맹 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도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했고,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 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앱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대가를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조치함으로 가맹 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