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이 지난해 보다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지정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총수익스왑(TRS)은 2022년 첫 공개 대비 44.3%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5월 14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지난해 4205억원 대비 35.4%, 1490억원 증가했다. 연속 지정집단(46개)에서 383억원이 증가한 반면, 올해 신규 지정집단이 기존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1107억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92억 원(68.0%) 늘어났다. 신규로 지정된 에코프로의 채무보증과 기존 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가 신규 계열편입하며 발생했고, 2년인 유예기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채무보증이 존재했던 7개 집단은 모두 해소됐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267억원으로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되어 302억원 감소했다. 공정위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TRS(총수익스왑) 거래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올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540억원, 16.4% 감소했다. 신규 계약금액이 328억원 소폭 증가한데 반해 다수 거래(5868억원 규모)가 계약 종료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TRS 거래 규모는 2022년 최초 실태조사 대비 절반에 가까운 44.3%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현황에 대한 점검에서는 전반적으로 제도취지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161회,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행사가 26회이다. 나머지 건에 대해 공정위는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현재 검토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고,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의 수단으로 활용해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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