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또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가전략·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 및 영업비밀 유출 알선행위·재유출 처벌 규정 신설,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이날 회의에선 체코 원전 건설, 필리핀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및 싱가포르 등 정상외교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방안과 한·조지아 EPA(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경과 등도 논의됐다.최 부총리는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외 동향을 주시하고 경제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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