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윤창원 기자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국에 추진되는 14개 댐 건설과 관련해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 문제도 중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제도적 한계를 재차 언급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넘긴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현안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다. 신규 댐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강제로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주민반대 지역을 쉽사리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원활히 마친 10개 댐 건설 후보지를 대상으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진행 중이다. 당초 14개 후보지 가운데 주민반대가 많은 수입천댐(저수용량 1억㎥), 단양천댐(2600만㎥), 지천댐(5900만㎥), 동복천댐(3100만㎥) 등 4개는 일단 배제됐다. 김 장관은 일단은 배제된 4개 댐 가운데 일부에서 지역주민 소통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관리계획안에 못들어가면 나중에 추가로 관리계획안을 중복되더라도 추가할까 한다. 11월까지 신규 댐 10개, 12개 딱 잘라 끝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현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의 용수공급지로 규정된 수입천댐에 대해 특히 중요성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용수공급은,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그런 것이다. 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할 일,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책무가 있고, 수입천댐은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민 공감대 없이 강제로 하는 게 최선이냐, 21세기에 그런 것은 맞지 않다\"며 강제적 사업 추진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대신 김 장관은 \"주민들과 대화의 기회가 부족했기에, 대화는 좀 해봤으면 한다. 지역민이 원하는 것을 정부와 맞춰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맞춰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역 자율시행을 놓고는 \"일회용품 사용을 정부가 방임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내년말 전국 시행이 예정돼 있었지만, 환경부는 최근 제도를 바꿨다.
김 장관은 \"지킬 수 없는 획일적 방법을 강제로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증금제로든, 다른 제도로든 일회용품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확실하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감축하겠다면 그것 역시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게 목적이지, 현행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지난해 UN이 제시한 \'2035년까지 6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견딜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신중론을 내놨다. 김 장관은 즉석에서 우리나라의 2018년과 지난해 배출량 등을 계산한 뒤 \"2035년 배출량이 지난해 대비 3억3천만톤 줄어야 하는데, 지난해 화력발전 배출량이 2억톤이었다\"라고 상기시켰다.이어 \"화력발전을 전부 셧다운하고도 1억3천만톤 추가 감축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 경제가 다 견딜 인프라를 갖췄고, 우리 사회에 공감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 비교로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낮은 편이고, 우리 기업들이 통상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환경부 외에 경제부처들도 늘려야 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인프라가 깔릴수록 단가가 떨어지고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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