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12·3 내란사태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와중에 민생 최대현안인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미 침체된 건설경기에 환율상승 부담이 가중됐고, 정국 불안과 국정 공백에 따른 입법·행정 지연 우려로 윤석열정권의 \'270만호 공급\' 달성이 더 어려워졌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주택 인허가 누계는 24만4777호다. 올해 남은 두달간 인허가가 아무리 늘어도 지난해 인허가 42만8744호에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2~3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3~4년 걸린다. 이 상황만으로도 현정부 출범 직후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호기롭게 내세운 \'5년간 인허가 기준 270만호 공급\' 달성 가능성은 희석된다. 이 목표는 매년 54만호씩 인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얘기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수준에 못미쳤다. 지금까지 공급실적 부진의 주요인은 건설경기 침체였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사비가 뛰었고, 지난해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로 투자가 막혔다. 경기둔화와 금리상승 등에 따라 주택수요 측면에서도 구매력 한계가 나타났다. 12·3 내란사태는 원화가치를 떨궈버리면서 이같은 상황을 악화시켰다. 9월초 1338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12일 종가 기준 1430.5원으로 6% 이상 치솟았다. 고환율은 달러로 사들여와야 하는 핵심 건설자재 수입을 불리하게 만든다. 국제 시세가 제자리를 지켜도 고환율 탓에 부담이 커질 판인데, 건설자재 가격은 최근 3개월 새 치솟았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9월 중순 톤당 약 92달러였던 철광석은 지난주 105달러를 넘어 14% 가량 올랐다. 시멘트 제조원료인 유연탄도 같은 기간 91달러 수준에서 94달러대로 뛰어 3% 가량 인상됐다.
환율 영향으로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발주자와 시공사 간 갈등이 늘고, 갈등 해소 때까지 공사 지연이 잦아질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한국은행 자료 재구성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등 찬바람으로 민간이 움츠릴수록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며 공공 주도 방침을 잡았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호 등 내년에 25만2천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같은 정부의 의욕에도 12·3 내란사태의 또다른 악영향은 남는다. 현정권의 국정동력이 사실상 상실된 터라, 이같은 목표든 앞서 내놓은 8·8대책 등 중장기 부동산 정책이든 추진에 난항이 불가피하다. 당장 8·8대책의 49개 추진과제 중 18개 과제는 법률의 제정·개정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 입법 정비가 완료되지 못했다. 내란사태 정리 이후에나 법이 정비될 수밖에 없고, 주택 공급 역시 지연될 공산이 크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그린벨트 해제 등을 놓고도 야당과의 견해차가 크다. 일각에서는 \'건폭 몰이\'에 내몰렸던 노동계가 정권 퇴진투쟁은 물론, 모종의 보상추구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경우 공사 지연의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탄압과 양회동 열사를 떠나보낸 분노를 잊지 못한다\"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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