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지난 20대 대선 토론회에서 \'논란의 키워드\'로 떠올랐던 RE100이 이번 21대 대선에 다시 소환됐다.
RE100이 중요해진 건 글로벌 기업들이 잇달아 일정 시점(2030년 또는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에 있어 \'통상장벽\' 차원의 문제로 부상한 것이다.그럼에도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토론회 당시 \'RE100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질문에 \"RE100이 뭐죠?\"라고 되물어 논란이 된 바 있다.이번 21대 대선 토론회에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은 뒤 \"RE100은 사실 불가능한 구호\"라며 재차 원전 비중을 6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했다.RE100이 통상장벽으로 부상하면 원자력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도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등 일부 무탄소에너지도 포함한 CF100 개념도 등장한 점은 변수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를 제안·추진해 왔다.RE100이냐, CF100이냐…에너지 전환 두고 이념 논쟁까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지난 23일 사회분야 2차 토론회 중 \'기후위기 대응방안\' 주제는 에너지 정책 공약 검증을 두고 네 후보가 설전을 펼쳤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30~60%, 70%씩 되는데, 우린 여전히 9%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RE100, 탄소국경세(CBAM)에 따라 산업정책도 재생에너지산업으로 신속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전남 일대는 재생에너지 송전망이 부족해서 추가발전 허가가 나지 않는데 신속하게 (송전망을) 건설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기업을 유치하고 RE100 산단을 만들어야 새로운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게 원전이고 발전단가도 50원인데, 재생에너지는 300원\"이라며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고 AI(인공지능)로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값싸고 안정적이며 깨끗한 원전 발전을 많이 준비하는 게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김문수 후보는 \"원전을 중심에 두고 조력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6기를 더 건설하고 SMR(소형모듈원전)을 상용화해 현재 32%가량인 원전 비중을 60%까지 확대한다는 게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RE100의 에너지원 중 원전은 포함이 안 되는데, 원전을 60%까지 더 지으면 앞으로 RE100 글로벌 기업 수요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생산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맞섰다.김문수 후보는 \"RE100은 사실 불가능하다\"면서 \"좋은 구호이긴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 전엔 안 된다. 현실 모르는 소리\"라고 답했다.이재명 후보는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만 산다고 원칙을 정했는데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수출을 못하는 것\"이라며 \"탄소국경세 제도를 넘으려면 화석연료를 못하는데, 원전 60%를 하면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도 물었다.이에 김문수 후보는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도 버려지는 게 많은데 효율적으로 촘촘하게 연결하고 원자력도 빠르게 건설하고, 조력발전과 풍력도 좋은 조건\"이라고 부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재생에너지 전환과 원전 확대 사이에서 이념 논쟁도 다시 반복됐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환경과 기후대응은 매우 중요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환경 PC(정치적 올바름)주의는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원전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탈석탄, 감원전 기저전력의 대안으로 핵융합이 아니라 풍력, 태양광 등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에너지를 하겠다는 건 이념에 경도된 것\"이라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이준석 후보는 지난 18일 1차 토론회 중 이재명 후보를 향해 \'태양광은 중국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 토론회에서도 \"풍력발전과 태양광 대부분 장비 \'택갈이\' 하는 걸로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중국산 풍력장비와 태양광장비엔 결국 중요한 상황에서 안보위기 가져올 \'킬스위치\' 등이 내장돼 있다는 말이 미국에서 나온다\"고 재차 \'이재명 친중론\'을 주장하기도 했다.분산형 재생에너지…민간 주도 vs 공공 주도도 관건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이 같은 에너지 전환이 공공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영국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현재 발전산업 46%를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이대로면 2040년엔 외국계자본과 대기업이 발전산업 90%를 차지해 전기요금도 오르고 피해는 국민에 전가될 것\"이라며 \"공공이 50% 이상 주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면서 관련 산업을 키워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입장이다.
권영국 후보는 또 \"기후위기는 온실가스의 43%를 배출하는 10대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발생하지만 피해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전가된다\"면서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기후정의세\'를 걷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권영국 후보는 \"석탄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시대 열겠다\"면서 정의로운 전환,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핵발전소 없는 한국을 공약했다.특히 \"국가가 에너지산업을 주도해야 한다\"며 \"녹색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기후난개발과 관련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표류 사태 언급도 나왔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9년 개항 일정이 불가하다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오롯이 경제이익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정치요인도 분명히 있다\"며 \"(사업을) 취소하면 국토균형발전이란 전략목표, 지역소외, 정치혼란 등으로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보완해가며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