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국가은행 및 증권위원회(CNBS)가 최근 발표한 법령에 따라 온두라스 공화국 전역의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라틴아메리카 및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온두라스가 독특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규제 법령과 그 의미
마르시오 지오바니 시에라 디스쿠아 온두라스 대통령이 발표한 회람에 따르면, 온두라스 정부는 암호화폐 기술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령을 도입했다.
이 법령은 암호화폐, 암호화 자산, 가상 화폐 및 이와 유사한 디지털 자산은 온두라스 중앙은행의 규제, 발행 또는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금지령은 금융 및 보험 기관이 암호화폐, 암호화 자산, 가상 화폐, 토큰 또는 국가에서 발행하지 않은 유사한 가상 화폐를 보유, 투자, 중개 또는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기관은 암호화폐 거래에 관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암호화폐 ETF와 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규제 당국은 기관이 암호화폐 및 유사한 가상 자산 사용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역 및 전 세계의 대조적인 규제 접근 방식
온두라스의 규제 입장은 아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온두라스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반면, 이웃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모든 디지털 자산을 결제에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이끄는 아르헨티나는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11개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수용이 증가하고 있다.
태평양 건너 일본에서는 벤처 캐피탈 회사가 암호화폐 자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이는 웹 3.0 산업을 육성하고 현지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크립토 데일리에 따르면, 이러한 입법 변화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 의제에 따른 일본의 광범위한 정책 목표와 일치한다.
이러한 규제 변화는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접근 방식과 금융 시장 및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해당 기사는 이코노타임즈에 게재되어 있으며, 번역 퍼블리싱 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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