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재개발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전체 선정 규모의 약 6배에 달하는 응모가 접수됐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관할 기초지자체는 지난주 한주 동안 실시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 총 99개 구역의 제안서가 제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수로는 15만3천호 규모로, 총 선정 규모인 2만6천호 대비 5.9배다. 분당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등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분당은 선정 규모 8천호(최대 1만2천호) 대비 7.4배인 총 5만9천호 규모다. 제출 구역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일산은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 등 22곳이 응모했으며, 선정 규모 6천호(최대 9천호) 대비 5배인 총 3만호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은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등 9곳이 공모에 참여해,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4.4배인 총 1만8천호 규모를 나타냈다.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중동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 등 1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6.6배인 총 2만6천호 규모로,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은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 등 9곳이 응모했다.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4.9배인 총 2만호 규모였고,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제안서를 접수한 관할지자체는 각 신도시별 공모지침에 따라 10월 중 평가를 진행한 뒤,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중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도입해 11월 고시한다. 이를 통해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토지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해 심의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11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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