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주택시장 변동을 가져오는 주 요인 중 하나인 금리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5배 더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OECD 주요 국가와 한국을 대상으로 주택시장 변동성의 결정 요인을 분석해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들이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격, 갭투자, 금리, 주택담보대출이 국내 주택시장 변동성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이 중에서 금리 인하 영향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5배 이상 크다는 분석이 나왔고,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에 영향이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세가격이 1% 상승할 경우 매매가격은 0.655% 오르고, 갭투자 비중이 1% 증가하면 매매가격은 0.14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는 1% 인하하면 지방은 0.024% 증가한 반면 수도권은 0.106% 상승해 약 5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박 부연구위원은 \"금리 충격에 대한 영향력이 수도권이 지방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반면 OECD 국가는 금리와 대도시화율이 주택가격 변동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2010년 이후 금리가 1%p 인하하면 주택가격은 평균 4.5% 상승했고, 대도시화율이 1%p 증가할 경우 주택가격은 10.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주택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모기지 대출 구조 개선과 유동성 관리, 전세자금대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모기지 대출구조 개선과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 운용 △공급 시기·지역·대상 기준 설정 △유한책임대출 도입 △금리·경기 사이클에 따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또한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예외 적용, 전세금 과대 책정 및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전세가격 적정성 평가 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연구진은 시장의 경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택매매가격 반영 △프로젝트 리츠 확대 △지분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 개선 등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