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컵보증금제 전국확대 신중 검토 필요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업계 피해 논란이 불거진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시행에 신중히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해 가스전 개발이 탄소중립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 정책 후퇴로 업계의 피해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 \"표시라벨 제조업체가 조폐공사와 소송 중인데, 향후 상황을 살펴가면서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일회용품 감량, 재활용 촉진은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며 \"일회용컵 감량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지만, 제도 자체가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컵보증금제는 이게 감량의 유일한 해법인지 전국확대 시행이 바람직한지 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근 배터리 공장 화재참사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배터리·충전설비 등) 금속 화재에서 전용 소화기가 중요한데 현재 인증기준이 없어서 보급이 더딘 상황이라고 한다. 소방청과 함께 신속한 보급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화재를 유발한 소재인 리튬에 대해서는 \"리튬이 그 자체로 독성은 없지만, 물리적 위험성 측면의 관리가 중요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3차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관련해서는 \"부지면적 축소나, 주민동의 완화 등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국장급 회의 논의 뒤 4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차 공모는 없다\'는 인천시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말을 아꼈다.대통령이 직접 홍보에 나선 동해 가스전의 탄소중립 역행 여부에 대해 한 장관은 \"생산 과정에서는 탄소 발생할 가능성 있지만, 사용 과정에서는 기존 연료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온실가스 추가배출량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현 정권이 원전 확대에 천착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홀하다는 지적에는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모두 조화롭게 활용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정책 방향은 일관되게 가지고 간다\"고 말했다. 수자원, 바이오가스, 수소 등이 확대 대상으로 제시됐다.신규 댐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신규 댐이 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댐 건설 필요하다\"며 \"홍수, 물 부족, 앞으로의 첨단산업에 따른 물 수요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 물그릇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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