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이 예고되면서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 가파른 가계 대출 규모를 줄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심의 심상치 않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다.
실제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계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15일 기준 시중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46조원에 육박한다. 전달 대비 무려 2조9000억원이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이런 추세라면 이달 전체 증가액이 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계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금리 하락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와 확대 재지정 논란 등을 빚으면서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도 한몫했다.
스트레스 DSR은 돈 빌린 사람의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이 오르고,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 사실상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모든 금융권의 모든 가계 대출에 적용되고 신용 대출은 1억원 초과 시 적용된다. 다만, 지방의 경우 지금과 같은 0.75%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한다.
스트레스 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대출 한도는 유형에 따라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 DSR이 적용이 되면 연소득 6000만원인 대출자의 수도권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 한도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때보다 약 12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권·제2금융권 등 전 업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가 1.5%로 상향된다. 다만 지방 주담대에는 연말까지 기존과 같은 0.75%의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도 전주 대비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3% 올라 16주째 상승했다. 상승폭은 0.10%에서 0.13%로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강남(0.19→0.26%)과 서초(0.23→0.32%), 송파(0.22→0.30%) 등 강남3구와 용산구(0.15→0.16%)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해당 자치구들은 지난 3월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됐지만,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또 성동구(0.18→0.21%)를 비롯해 양천구(0.13→0.22%), 영등포구(0.13→0.16%), 동작구(0.12→0.13%), 광진구(0.09→0.11%) 등도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는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되더라도, 실제 집값 안정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주택 공급 부족 우려 등 맞물리면서 집값 안정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본격 시행되면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최대한 대출을 받아 주택 매수에 나서려는 투자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며 \"다만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요자들의 강남권 재건축이나 신축 아파트를 향한 매수 심리는 여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대출 규제 강화 하나만 치솟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전셋값 상승, 주택 공급 부족 우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불확설성 등 다양한 요인들로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