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네이너 트럭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5.05.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지난해 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 등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를 기록했습니다. 언뜻 나쁘지만은 않은 수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현실에 비해 지나쳤던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난해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1.93%포인트(p)입니다.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다른 말로 하면 경제성장의 수출 의존도가 96.5%에 달했던 겁니다.
지난해 경제성장의 수출 의존도는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이 직격타를 입은 2020년을 제외하고 2010년대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면 내수 침체로 민간·정부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것이 원인입니다.
다소 수출에 의존하더라도 결국 성장했으니 괜찮은 것 아닐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는 과도하게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이송에 나서는 야드트랙터가 줄줄이 이동하고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지난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수출 의존도는 30~60%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지난 2020년(141.4%)과 2011년(72.2%)을 제외하면 60%대를 넘어선 적은 없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의 수출 의존도도 높았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수출 증가율은 각각 28.3%, 19%였고 경제성장의 수출 의존도도 각각 62.9%, 72.2%였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1.3%로 둔화된 2012년에도 경제성장의 수출 의존도는 65.2%를 기록했지만 수출 증가 둔화세가 계속되자 경제성장의 수출 의존도도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출 증가율은 2.1%에서 -5.9%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경제성장의 수출 의존도는 34.5%에서 10.7%까지 줄었습니다.
2017년 수출 증가율이 15.8%로 반등하자 경제성장의 수출 의존도 역시 64.5%로 크게 올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후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수출 의존도는 계속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10.9%였던 경제성장의 수출 의존도는 2022년 46.7%, 2023년 67.1%로 점차 높아지더니 지난해에는 96.5%까지 도달했습니다.
[서울=뉴시스] 5월 들어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교역이 줄면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17.3%), 선박(0.1%)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6.3%), 석유제품(24.1%), 철강제품(12.1%), 자동차 부품(10.7%) 등은 감소했다. 주요 교육국 중 베트남(3.0%), 대만(28.2%), 홍콩(4.5%), 말레이시아(28.5%)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중국(7.2%), 미국(14.6%), 유럽연합(2.7%), 일본(4.5%) 등에서 감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처럼 최근 들어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무역협회는 \"수출의 높은 경제 성장 기여도는 우리 경제가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며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출 의존도가 마냥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적절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제 상황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크게 좌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등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튼튼한 내수 기반은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단기 처방이 반복돼 왔지만 소비 둔화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만큼, 이제는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더불어 우리경제의 구조개혁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TV에서 전날 열린 대선 후보자 초청 1차 토론회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2025.05.19. [email protected]
수출 구조의 쏠림 현상이 과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비중이 큰데, 이럴 경우 특정 업종의 업황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반도체·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합니다.
당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통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상황이 산적합니다. 동시에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수 역시 되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약 열흘 뒤면 들어설 새 정부에서 내수와 통상 문제가 겹쳐진 방정식을 잘 풀어나가길 기대해야겠습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