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4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2025.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7일 한달여 만에 회의를 재개하고 본격적인 심의를 이어간다.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월 평균 생활비가 265만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노사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와 인상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월 생계비, 최저임금보다 높아\" vs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12.5%\"
이번 회의는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전원회의 후 한달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그동안 최임위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 기초자료를 들여다봤다.
지난 20일 열린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는 202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2024년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가 논의됐다.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 월 생계비는 264만6761원으로, 전년(245만9769원)보다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주40시간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월급 209만6270원에 비해 월 생계비가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는 2차 전원회의에서 정식으로 보고되고 논의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상당수는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다인·복수 가구원이 있는 가구\"라며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평균 2.4인의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 소득원이라는 점에서, 비혼단신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가구 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이 한국은행의 2025년(1.9%), 2026년(1.9%) 물가 전망치를 반영해 2026년도 생계비를 계측한 결과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는 시급 1만3150원, 월 275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미만율과 자영업자 폐업률 등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 불가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276만1000명,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5%에 달한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서 2024년 12.5%로 높아졌는데, 이는 그간의 고율 최저임금 인상 누적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201년 대비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이 428.7%나 인상되며 물가의 5.8배,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재명·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 인근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및 최저임금 대폭인상·
확대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
또 경영계는 2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숙박·음식점업과 농림어업 등 일부 업종들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연구회, \'최임위 규모 축소\' 제안 발표…노동계, 정면 비판할 듯
한편 2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연구회가 15일 발표한 개편방안을 두고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총 10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임위 위원을 현행 27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위원 구성 역시 전문가만으로 구성하는 안과 현행처럼 노사공 구성을 유지하되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사실상 양대노총이 독점하고 있는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문제를 지적,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 방안과 결정 기준 보완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제도개선연구회 발표 직후 공동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제안으로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위상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며 \"무리하고 무례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해 연구회 발족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더니 활동 결과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연구회가 최임위 밖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의 대표격인 최임위의 사회적 위상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