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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30일 일반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최대 45% 저렴한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앞서 국토부와 조합은 지난 6월 배달종사자의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을 선보였는데,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 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이에 이번엔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출시했으며, 최초 가입자(종합보험) 기준 시중 보험사의 평균 보험료가 220만 원인 데 비해 공제조합 보험료는 121만 원으로 최대 45% 저렴해 배달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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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세수입이 337조 7천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돼 당초 추계한 367조 3천억 원보다 29조 6천억 원 부족하다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등에서 제기해온 \'30조 안팎 펑크\'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현 정권 출범 이래 2년 연속 이어진 결손도 문제지만,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대응 계획은 빠졌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오차 개선 대안만 장황하게 설명할뿐, 당장 뚫린 구멍을 메울 대책에 대해선 \"기금 활용과 불용을 고려하고,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 구체적인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라고만 밝혔다.이 같은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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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올해도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다시 추계한 결과 올해 말까지 337조 7천억원이 걷혀 세입예산 367조 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로 세수가 펑크나는 것입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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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수입을 보험으로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손실의 85%까지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우선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농업수입안정보험은 품목별 당해 수입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기준수입의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대상 품목은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하고 신규 품목은 시범사업 거친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쌀, 단감, 가을무, 가을배추, 복숭아, 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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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진 폭염과 폭우 영향으로 배춧값이 급등한 가운데 25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배추가 1망 2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류영주 기자정부는 배추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신선배추 16톤을 수입한데 이어 앞으로 수입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중국으로부터 신선배추 초도 수입물량 16톤이 국내에 반입됐다고 27일 밝혔다.수입된 배추는 위생검사, 검역 절차 등을 거쳐 정부 창고에 입고되고 품위 검사 등을 통해 시장에 유통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소매유통보다는 실수요업체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앞으로 수출국 상황, 국내 배추 작황 등을 감안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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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 홈페이지 캡처전국 14개 댐 건설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80% 완료됐다. 다만 일부 설명회는 진행 과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지자체장까지 건설 반대에 나선 지역에서는 설명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는 등 주민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드러났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경북 청도군에서 운문천댐 건설에 대한 주민설명회까지 12곳에서 주민설명회를 일단 마쳤다. 전체 15개 지역(지천댐은 2개 지자체)에서 계획돼 있던 설명회 중 80%가 완료된 상황이다. 현행 댐건설관리법상 댐 건설 등을 포함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의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따라서 주민설명회는 댐 건설에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정부는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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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재개발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전체 선정 규모의 약 6배에 달하는 응모가 접수됐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관할 기초지자체는 지난주 한주 동안 실시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 총 99개 구역의 제안서가 제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수로는 15만3천호 규모로, 총 선정 규모인 2만6천호 대비 5.9배다. 분당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등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분당은 선정 규모 8천호(최대 1만2천호) 대비 7.4배인 총 5만9천호 규모다. 제출 구역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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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주차된 배민라이더스 센터. 연합뉴스\'갑질\' 의혹이 끊이지 않는 배달의민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입점업체가 경쟁 배달앱에 적용하는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요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최혜대우 강제\'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입점업체들에 대한 배민의 갑질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27일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기도 했다.협회에 따르면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자사 우대행위 △최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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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해 받은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TE커넥티비티의 국내 자회사 타이코에이엠피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코에이엠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TE커넥티비티는 자동차부품, 광섬유, 안테나 등 각종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 160.3억달러(약 21조 4천억원), S&P500 지수 구성기업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퓨즈박스) 제조에 필요한 PCB(인쇄회로기판)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 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았다.타이코에이엠피는 이들 정보를 자신이 정한 세부명세서에 작성해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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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4975명이 64조 9천억 원을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신고자와 법인신고자, 자산유형을 통틀어 최다 투자처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462명(8.5%), 신고금액은 12조 5천억 원(65.2%) 감소한 규모다.국세청 제공. 특히 가상자산계좌는 지난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됐는데, 올해 10조 4천억 원이 신고돼 지난해 130조 8천억 원 대비 무려 120조 4천억 원(92%)이나 줄었다. 가상자산 가치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와 주식계좌 등도 54조 5천억 원이 신고돼 지난해보다 1조 1천억 원(2%) 줄었다.국세청 제공.신고자 유형별로 보면 개인신고자는 4152명이 16조 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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