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가족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법인자금 유용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는 최근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지난 1~2월 서울 지역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 가운데 108건을 법 위반 의심 사례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적발 사례를 통보하고 사안이 위중할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올해 1~2월에 이뤄진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를 적발했다.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45억원에 사들인 A씨가 배우자와 부친, 모친이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3곳으로부터 총 7억원을 빌리면서도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나 서울 노원구에 있는 부모 명의의 아파트를 13억원에 매수하면서 부모를 다시 임차인으로 보증금 8억5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모친과 딸, 특수관계인이 매수 후 전세계약을 맺은 편법증여 의심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국토부는 이들 사례가 각각 법인자금 유용이나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특별시,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월 10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6월에도 지속할 계획이다.국토부 측은 \"올해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1297건 중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의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아울러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 중 이상거래 639건을 조사해 133건의 위법 거래를 적발하고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천여건 중에서 미등기 거래 499건도 파악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