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탐사대상 선정기준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가 서울 명일동이나 광명 신안선 굴착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전국 94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이번 관리 강화 방안은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땅꺼짐 사고는 총 867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오토바이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면적 9㎡, 깊이 2m 이상 대형사고는 전체 6.6%인 5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주요 원인 중 37%가 굴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우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접 지반 탐사 현장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지반탐사가 이뤄졌지만, 법 개정으로 직권 조사 권한이 새롭게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이날부터 적용된다.국토부는 연 2회 집중적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과 부산시는 물론 지하철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광주시 등이 꼽히고 있다. 국토부는 \"연약한 지반이면서 지하매설물이 많은 곳 등을 중점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국토안전관리원에 지반탐사 인력과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장비를 확충해 지반 탐사 범위도 대폭 늘려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오는 2029년까지 GPR장비 17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또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개선해 지반침하 사고 이력, 지하 빈공간 발생 현황, 굴착 공사, 연약 지반 등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 분석해 위험도 분석 활용도 높인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 또. 현행 17개 광역지자체 중 16개, 228개 기초지자체 중 78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실정을 평가해 실효적인 지하안전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도서비스 화면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땅꺼짐 사고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와 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도상에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16일부터 땅꺼짐 사고 발생일, 위치, 규모, 피해상황 등의 정보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부터 GPR탐사구간, 탐사결과,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대형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굴착공사와 관련해 공정별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한다.먼저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나 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연약지반의 굴착깊이 10~20m와 같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도 착공후 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굴착 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지반보강을 위한 차수공법 등이 시공현장에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공법선정 심의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관련 설계기준(지반 관련 등) 개정도 추진한다.착공 이후에는 불성실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굴착 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국토부는 설계와 다른 시공,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 등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개선해 시공사·감리 등이 점검 시 활용하도록 배포하고 시공 과정의 안전도 철저하게 관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하안전 관련 인력·장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반침하 예방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앞으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해 부실 업체를 퇴출하고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해 등록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 제공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굴착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